간호법 쟁점 (팩트확인)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은 간호법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써 간호사들은 대규모 단체행동 돌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들은 거부권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도대체 간호법이 무엇이길래 대통령이 반대할 정도의 법안인지 간호법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 제정배경 및 주된 내용 - 간호법 제정배경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을 그러면 간호사들은 왜 제정하려고 할까요? 간호사들은 현재 높은 업무강도 및 힘든 업무환경으로 퇴직률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 합니다. 이는 숙련된 간호서비스의 부재로 이어져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실적인 법안을 만들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간호인력을 확보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의 ..